사설

‘대통령 친구’ 이종석 후보자, 헌재 독립·보수화 우려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보수적 판결 성향,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검증대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신설하는 등 언론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권한 행사는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이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원칙 동의한 셈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답변이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함께 보수색 짙은 의견을 제시해온 점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저는 보수인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라며 “향후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기간 주로 보수색 짙은 의견을 내왔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합헌 의견을, 2020년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위헌 판결에서는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헌재는 그간 동성동본 금혼·낙태죄·간통죄 폐지 등 한국 사회를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보수 성향이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이 후보자의 이날 답변에 주목할 것이다.

가뜩이나 보수 색채가 뚜렷한 판결을 해온 조희대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터여서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사법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헌재의 수장으로 이 후보자가 제격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 후보자는 잔여 임기 논란에 대해 관례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11개월 후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헌재가 연임 여부를 놓고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안 투표에 앞서 이 후보자와 대통령실은 연임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후보자의 헌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의지를 면밀히 따져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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