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윤 대통령도 탄핵하자는 민주당 자중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 세번째), 민형배(두번째)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당 범죄검사대응TF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 세번째), 민형배(두번째)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당 범죄검사대응TF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가 대통령 의사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탄핵”이라며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 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동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의 근거와 사유가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주권자인 국민 뜻은 아랑곳없이 정략적 수단으로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거론하는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소추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 장관 탄핵안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이태원 참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분명했고, 이 위원장은 기형적인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방송장악을 밀어붙이는 책임이 크다. 나름의 정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진 외교부·김영호 통일부 장관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한 국무위원이 한둘이 아니다. 이젠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런 식이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습관적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탄핵 제도는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수단이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중대하고 분명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절차도 엄격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 증거는 명확하지 않고,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윤 대통령은 30%대 국정지지율이 보여주듯,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 환심을 사자고 함부로 탄핵을 들먹여선 안 된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근거는 있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제기에 “개별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답할 건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방관할 게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탄핵만 운운할 게 아니라 대안과 정책으로 정권을 견제·비판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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