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 대선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면밀히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주에 이어 뉴햄프셔주 공화당 경선에서도 승리했다. 각종 사법적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경선 초반부터 당내 대세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유일하게 남은 경쟁자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경선을 이어갈 뜻을 밝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5일 대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가 최종 후보가 될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에서 승리할지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의 재집권이 현실적 가능성으로 대두했고, 실제 일어날 경우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2020년 집권 때 보여준 모습과 이번 선거 과정에 쏟아낸 말들, 4~5년 전보다 더 복잡해진 국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트럼프 2기는 1기 때보다 더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그는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적 관세 부과, 우크라이나·대만 지원 약화, 이스라엘 지원 강화, 동맹국들에 대한 높은 비용 청구, 적국들과의 적극적인 거래, 기후·인권 등 국제 규범 허물기 등을 예고하고 있다. 그의 재집권은 최근 몇년 새 뚜렷해지고 있는 미국의 고립주의 성향을 더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2기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간단히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크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유지, 전략자산 배치 등 동맹 비용에 대한 한국 부담을 더 늘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진행 중인 확장억제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3차례나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구하고, 여기에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공급망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한국이 더 양자택일 구도에 몰릴 수도 있다. 하나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대응 방안으로는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전에 한·미 공조에 더 속도를 내는 것과 위험 분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서둘러 시작하려는 걸 보면 전자 쪽으로 기운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확장억제 논의처럼 차근차근 논의를 이어갈 사안도 있지만, 모든 사안에서 관성적으로 미·일 일변도 외교에 매달리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위험 분산을 위해 중국과의 외교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자면 여야의 외교안보 대화가 절실하지만, 지금 정부에 그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