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 전쟁 2년, 더 위험해진 세계와 한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지난 24일(현지시간)로 만 2년이 됐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군 30만명과 우크라이나군 20만명이 죽거나 다쳤고, 우크라이나 민간인 희생자도 사망자만 1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전후 질서가 와해되면서 세계가 ‘힘이 지배하는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국제 안보를 책임져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직접 전쟁을 일으키면서 안보리 체제의 작동이 멈춘 것은 단적인 예다. 이번 전쟁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대반격’ 실패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전황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대러 제재가 효과를 발휘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서방의 기대는 빗나갔다. 오히려 러시아는 전쟁을 거치며 ‘푸틴 체제’가 더욱 견고해졌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동맹체제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사실상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유럽만의 전쟁이 아니다. 미국과 밀착한 한국은 ‘간접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유럽 국가 전체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미국 패권질서의 약화를 기대하는 북한은 러시아에 100만발 이상 포탄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치 중인 남북한이 각각 ‘무기고’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70년 전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북·중·러 협력 구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부활하고 있다.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북·러 간 밀착은 심상치 않다. 국제질서가 혼미한 상황을 틈타 북한은 핵무력 증강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

강대국 간 상호 견제가 가능했던 ‘얄타체제’가 붕괴되고 핵보유국들에 대한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이 ‘K방산’ 수출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력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을 막기 위해 중·러와 대립각을 세웠던 외교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