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전 빠져드는 의·정 대화, 지금 샅바싸움 할 땐가

총선 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야당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만 고집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단축,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요구 조건만 터무니없이 늘려가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31일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료대란이 경각에 처한 터에 의·정은 샅바싸움만 하고 있으니, 환자와 시민의 속만 타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2000명을 못 박은 일방통행식 의대 증원 추진이 발목을 잡았으나 의대 증원 정책의 지지 여론은 변함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야당도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국회에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정부가 이미 제시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총선 패배가 의료개혁 동력 약화로 이어지는 걸 막으려면 지금은 정부와 여야가 뜻을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의·정 협의체만 고집하고 있는 의료계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사회적 협의체는 말도 안 된다”며 의·정 간 ‘일대일’ 대화 방식을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측도 “국민은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의료기관에 공적인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니, 당연히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또 의료계가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 생명을 담보로 정책을 쉽게 뒤집는 걸 막기 위해서도, 사회적 합의기구가 바람직하다. 전공의들은 17일 열린 세계의사회 행사에서도 의사 파업권을 강조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국 의·정 협의체만 고집하는 것은 이참에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의료계 숙원을 풀기 위해 정부와 ‘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되면 근근이 유지돼 오던 응급·중환자 의료체계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의·정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남아 있는 의대 교수들의 번아웃은 심각한 상태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 될 남은 일주일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합의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전공의들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총 1360명의 전공의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태형 기자

사직서를 제출한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전공의들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총 1360명의 전공의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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