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한 곳의 가난은 모든 곳의 번영을 위협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에게 중대한 공중보건 대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경제·사회·발전적 차원을 포함한 우리 미래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대응은 긴급하고,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전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일터로부터 기업,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까지, 이 사태의 극복은 정부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사회적 대화에 달려 있다. 이를 통해 2020년대에 1930년대의 대공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번 팬데믹은 노동시장의 깊은 결함을 무자비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업들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이미 운영을 중단하고 근무시간을 단축시켰으며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고, 항공편과 호텔 예약이 취소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기업이 파산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가장 먼저 실직하는 사람들은 판매원, 웨이터, 주방 직원, 수하물 담당자, 청소부 등 이미 고용이 불안정했던 사람들이다.

5명 중 1명만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고는 수백만 가정의 재앙을 의미한다.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간병인과 택배 배달원은 유급 병가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몸이 아프더라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도급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계유지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늘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의 사이클을 극적으로 증폭시킬 것이다.

만약 각국 정부가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대량 해고를 막으며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력 있게 행동한다면, 수백만의 일자리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오늘 정부가 내린 결정이 향후 우리 사회와 경제의 건강 상태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례 없는 규모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현재의 급격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한 주 한 주 버틸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는 수백만 노동자의 소득의 원천인 기업들이 급격한 경기 하강에도 파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상황이 개선되면 바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 시간제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등 실업급여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매일 자신의 건강을 걸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의료인과 간병인들(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 장비와 기타 생필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와 선원들을 적절히 보호해주어야 한다. 재택근무는 노동자들에게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자들에게는 위기 시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들의 자녀들과 아픈 사람이나 고령자는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돌봐야 하는 다른 책임과 적절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국가들은 이미 경제와 사회를 보호하고 노동자들과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단체와 협력하여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면서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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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에는 소득 지원, 임금 보조, 휴직급여 및 자영업자 대상 세액공제, 기업들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강력한 국내 정책과 더불어 결단력 있는 다자간 협력 조치가 전 세계적 과제에 대한 글로벌 대응의 핵심임이 틀림없다.

지금과 같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ILO 헌장에 명시된 원칙을 되새겨 본다. “어느 한 곳의 가난은 모든 곳의 번영에 위협이 된다.” 이 원칙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의 효과는 단지 재정 투입의 규모와 속도, 회복 곡선이 완만한지, 가파른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의해 미래에 평가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