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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연이은 역사 퇴행
2024.08.15 20:36 참담하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3년이 되지 않는 동안 벌어진 일련의 역사 퇴행이!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현장이던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과정에서 강제동원 역사를 은폐하려는 일본정부에 한국정부는 적극 협력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라는 내용의 글이 실렸겠는가. 사도광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 대일외교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대한제국이 5년 뒤 나라의 주권마저 빼앗긴 비극의 역사가 연상되기도 한다.일본 극우세력이 일제의 식민지배나 침략전쟁과 관련된 각종 범죄를 부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내세우는 역사수정주의는 더 이상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는 역사부정세력이 발호한 지 20년 가까이 지났다. 이들은 ‘뉴라이트’라 자처했다....
막걸리에 색소·향료 넣지 마라
2024.07.31 20:39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개정안 중에 설마하고 우려했던 법안이 들어 있어 충격적이다. 막걸리에 색소와 향료를 넣겠다는 것이다. 법은 왜 있는가? 모든 것을 허락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면 법은 필요 없다. 막걸리에 무언가를 마구 집어넣는다는 것은, 막걸리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네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는 색소와 향료가 들어간 막걸리를 드시지 않았다. 농사지은 밀로는 누룩을 만들고, 쌀로는 고두밥을 지어 물을 섞어 막걸리를 빚어 나눠 드셨다. 동네에 있었던, 집안에 전해졌던 막걸리가 상품화되면서, 막걸리 회사도 생겨났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 전통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그 전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소규모 주류 제조의 붐을 타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21년에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막걸리 빚기에 색소와 향료를 넣어 혼란에 빠뜨리는가?답답한 마음에 양조인들이 내게 물어온다. 앞으로 오미자 막걸리를 어떻...
윤 정부, 명분 없는 감세 멈춰야
2024.07.18 20:39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퇴행적이고 무책임하다. 명확한 근거 없이 전방위적인 부자감세를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 국가재정에 거듭된 빨간불이 켜졌고, 다른 한편 조세공평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금투세 도입을 검토할 당시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였다. 조세공평 측면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도입을 더 미룰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추경호 의원까지 나서 당시에 금투세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다.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 상속·증여세(상증세)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과세인원이 가파르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 집 한 채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공제액 상향조정 등 미시적인 개편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최고명목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붕괴
2024.07.08 20:49 2018년 9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소재 기독교학교 교장 등이 제기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구체화해 열거한 것으로 헌법적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는 게 판결요지였다.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으로 그 보호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법익 간 균형이 인정된다”고 헌법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2024년 4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의결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감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6월25일 최종 폐지했다. 사법부 판결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능멸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집요하게 주장해온 이들은 ‘교권 수호’와 ‘동성애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동성애 반대’야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은 국격의 문제다
2024.06.25 20:45 인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갱신·확장되는 개념이다. 국가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독립기구다. 그런데 최근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일들이 이충상, 김용원 두 인권위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충상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다.지난 3월11일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며 이충상, 김용원 두 위원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 심의안건이 상정됐다. 사실 이 안건은 2월, 제4차 전원위에 상정됐지만 이충상, 김용원 두 위원의 의도적인 회의 지연과 막말로 파행되면서 논의하지 못해 재상정된...
노무현의 꿈, 이재명의 길
2024.05.21 20:22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가 되었다. “삶과 죽음은 자연의 한 조각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2009년 5월23일 표표히 떠나간 이 시대의 풍운아 노무현. 차별과 소외,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세상을 바꿔 보자고 온몸으로 절규했던 그의 웅변이 아직도 가슴을 때리는 듯하다.노무현이 열망한 비전은 유러피언드림이다. 유러피언드림은 자유경쟁보다는 연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배제보다는 포용을 지향하는 가치 패키지다. 노르딕·게르만 국가들의 사회경제와 정치에는 이런 가치들이 녹아 있다. 즉 사회경제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화와 정당 간 연합정치가 맞물려 작동하며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사회공공 서비스로 차별과 소외 없는 사회통합을 제도화했다. 노사정연합과 정당연합 간 연동은 유러피언드림의 백미(白眉)다. 노사정연합은 자본이 원하는 ‘유연성’과 노동이 원하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갈등적 정책의 맞교환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협약을 끌어냈고, 좌우...
총선, 양당 정치를 다당 정치로 전환하는 전기로 삼아야
2024.01.31 20:18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 과반 의석 확보가 지상 목표다. 그 꿈이 실현되면 그간 독주 통치 스타일에 비춰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독단적 국정 드라이브를 즐기는 가히 ‘민선 황제’급으로 등극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독재 정권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과반 의석 필승’이 절박한 과제라고 언필칭 강변한다. 그들이 실제 단독 과반 의석을 거머쥐면,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시행령 정치의 충돌로 입법 교착과 국정 난맥상이 22대 국회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될 것이다.이처럼 양당제에는 여든 야든 특정 정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독식하면, 민주주의의 정상적 궤도를 이탈하는 ‘제도적 원심력’이 내재한다. 양당제는 사회의 다양성과 통합성이 공존하는 다사불란(多絲不亂)의 구심력 정치로 작동할 수 없으며, 양극단적 증오 정치를 촉발하는 주범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당 정치가 집착하는 ‘과반 의석’ 명제의 신화에서 탈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양당제를 대체하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 셈법
2024.01.16 20:11 최근 유럽연합(EU)은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기술 상품의 수출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7월15일,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새로운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 규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레이저 등 신기술 분야의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허가 기업은 해당 기술이 전용되지 않도록 실사의무를 부과받는다. EU는 이번 규제 강화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인권침해, 테러리즘 등 국제 안보 위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의 이중용도 품목의 통제 목적은 첫 번째가 보호무역으로 침체된 역내 교역 활성화이고, 두 번째가 제3국으로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이다. 이 규정에는 이중용도 품목의 역내 수출 강화를 통해 국제 경제 ...
재생e와 원전의 3배 확대
2023.12.05 20:33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다. 90여개 의제가 다뤄지는데, 핵심은 ‘파리협정 이행점검(GST)’, ‘재생에너지(재생e) 확대’, ‘피해와 손실기금’에 관한 건이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인 우리나라의 이행점검 결과는 기대할 게 별로 없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등에 관한 국제적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에너지 전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재생e 목표를 줄인 유일한 국가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참여국 118개국이 서약한 2030년까지 재생e의 발전량을 3배, 효율을 2배 올리기로 한 협정문이 총회에서 채택될지 여부다. 우리 정부도 서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 22개국이 2050년까지 세계 원전의 발전량을 3배 늘리기로 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에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 정부는 재생e로만 탄소중립이 어렵다고 보고 기술중립 측...
누구를 위한 ‘강 대 강 남북관계’인가
2023.11.28 20:24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단행했다. 북한은 전면 파기로 맞대응했다. 책임 전가의 핑퐁게임 속에 남북관계가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이후 상당히 들뜬 모양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평양종합관제소를 3차례나 방문하면서 정찰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위성이 자기 궤도를 잡는다면 다음달부터는 정식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력을 줄기차게 개발했어도 늘 한·미의 촘촘한 정찰 정보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찰위성을 통해 한·미의 군사적 대응과 감시망을 회피하면서 핵무력을 운용할 것이다. 북한의 노림수는 뭔가? 완전한 핵보유국, 군사강국으로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군사적으로 압도하려는 것이다. 당장 우리 측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의 전면 불이행 체제로 접어들었다. 양측 화력이 집중된 군사분계선에서부터 기존 조치들을 백지화하고 원상 복구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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