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검찰개혁 공약 줄줄이 후퇴

연금 범위·금액 축소 예고… 상설특검제도 무산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 목록에 검찰개혁안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합의안을 내지 못한 채 곧 문을 닫는다. 공을 넘겨받을 법제사법위원회도 여야 간 이견이 커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초연금제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경제민주화 등 핵심 공약들은 이미 줄줄이 물거품이 된 상태다. 검찰개혁안까지 최종 무산될 경우 다시 한번 대선 공약 ‘말 바꾸기’ 비판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 검찰개혁안 ‘공염불’ 되나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안을 마련하기엔 시한이 촉박하고 이견도 크다”며 “법사위로 넘겨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금년 상반기 내 입법조치 완료’라고 합의한 데서 이미 3개월여가 지났다.

지난 13일 마지막 제도개혁소위를 열고 합의안 마련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다. 대선 공약의 골자는 특별감찰관을 신설해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비리를 조사·고발토록 하고, 이를 상설특검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이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의 차량 차단기가 내려진 뒤편에 문 닫힌 의사당이 보인다. 이날로 민주당 장외투쟁은 53일째를 맞았다. 국가정보원 문제로 촉발된 대치 정국이 이번주를 고비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을 이뤘지만, 여야가 그리는 틀과 운영 방법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특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검을 꾸리는 ‘제도 특검’을, 야당은 별도의 기구와 조직, 인력을 갖춘 사무소를 상시 운영하는 ‘기구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여당 안과 같다. 여당 안을 주도한 김도읍 의원은 지난 9일 소위 회의에서 “대통령 공약이라고 곧이곧대로 다 지켜야 된다고, 대통령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렇게 보긴 어렵다)”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제도 임명 절차와 권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소위는 26일 마지막 전체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세부 사항에 계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정리했다. 극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5개월여 활동해온 특위는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도 쉽사리 합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야당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안이) 뼈대부터 달라서 법사위 소위에서도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낮다. 결국 얘기만 오가다 전체회의에는 합의안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뒷걸음질 치는 대선 공약들

복지공약의 핵심이었던 기초노령연금제는 이미 후퇴가 기정사실화돼 있다. 원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조만간 발표될 정부안은 범위와 금액이 모두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복지 공약도 물러섰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이라는 공약은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는 제외하고, 일부 고가항암제 등에 건강보험을 더 적용하는 안으로 정리됐다.

대선 핵심 공약으로 강조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법안의 입법화를 끝으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3월 국방부는 미국 측에 전환 시기 재연장을 요청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