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동산 3법’ 법사위 단독 의결 …통합당 또 퇴장

공수처 후속 법안 등 17건 처리…코로나 관련법만 함께 의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도 무산…오늘 본회의 대치 불가피

<b>회의장 나가는 통합당 의원들</b>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에서 첫번째)이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찬반 토론에 부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회의장 나가는 통합당 의원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에서 첫번째)이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찬반 토론에 부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야당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이뤄지면서 4일 본회의에서도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과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 법안 3건, 임대차 3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1건 등 총 1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제외한 17건을 미래통합당 없이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도 “법안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이들 법안을 강행처리한 바 있다.

여야는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숙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통합당은 민간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조사권을 부여한 이 법안이 현행 형사·사법체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처리해 ‘심사 부실’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리센터의 조사가 행정조사에 가까운 형태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합당의 지적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다른 상임위 법안을 ‘발목잡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여야의 갈등 끝에 민주당이 표결을 시작하자 통합당은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최숙현법’과 공수처 후속법안, 부동산 3법 등이 줄줄이 의결됐다.

통합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했다.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은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며 “앞으로 비민주적인 법사위 독선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대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질 예정었으나 통합당의 반발로 불발됐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도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키고, 오늘 법사위와 내일 본회의에 오를 법들도 밀어붙이니 회동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가 결정되는 4일 본회의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반대토론이나 자유발언은 물론이고, 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