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털 아닌 구독자가 뉴스 선택…여론시장 왜곡 바로잡기

민주당, 네이버·카카오와 “AI 뉴스 추천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업자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뉴스 추천’ 등 포털사이트 내 뉴스 편집권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사진은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뉴스를 검색하는 모습. 박민규 선임기자

여당 미디어혁신특위, 언론사 구독 서비스 전면화 추진
알고리즘 공개 방식 대신 불공정 논란 소지 ‘원천 차단’
“대선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기술 발전 역행” 시선도

더불어민주당이 포털 사업자의 뉴스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뉴스 추천이 ‘기울어진 여론 운동장’과 ‘가짜뉴스’ 생산의 배경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각에선 포털의 알고리즘을 공개하자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많은 알고리즘 공개 방식 대신 아예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과 동시에 기술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알고리즘 뉴스 추천 폐지는 포털 이용자의 ‘언론사 구독 서비스’를 전면화하겠다는 의미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은 아예 사라진다. 포털사이트가 고른 뉴스가 아니라 독자가 고른 언론사의 기사를 서비스받게 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다. 포털사이트는 일종의 공간만 내주고, 포털사이트에 보이는 언론사의 기사 편집은 해당 언론사가 직접 하는 방식이다.

그간 포털 사업자의 뉴스 서비스는 불공정성 논란 탓에 포털의 직접 편집권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포털 사업자는 2015~2017년을 전후로 알고리즘을 통한 기사 편집을 도입했다. 특히 2018년 4월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댓글 조작사건’(드루킹 사건) 이후 네이버는 자체 뉴스 편집권을 아예 없애고 구독자가 자신이 볼 언론사를 택하는 구독 서비스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방식 두 가지를 택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 포털사이트와 카카오톡 메신저의 뉴스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운영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추천 방식조차 없애고 독자가 직접 구독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 일각에선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포털 사업자의 주장처럼 알고리즘이 공정히 설계돼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도 지난달 초 “포털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왜곡된 언론 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 사업자들은 “알고리즘을 통한 뉴스 편집에 특정 의도를 반영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알고리즘을 포털사이트들이 공개해봤자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제기됐다. 여당과 포털 사업자들이 구독자 서비스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배경이다. 포털 사업자가 아예 뉴스 편집 작업에서 손을 떼게 해야 불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 환경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장 먼저 나온다. 국민의힘은 그간 포털사이트를 향한 민주당의 요구를 “포털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여론 다양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구독 서비스에 포함되지 못한 군소 언론사의 입지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뉴스 검색’에 포함되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기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뉴스 편집권은 언론사만 가지고 있다는 기존 신문법 위주의 발상”이라며 “자동차가 수동기어에서 자동기어로 변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기술진화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알고리즘 뉴스 추천이 과연 불공정하느냐에 대한 시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각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가 특정 포털에 많이 노출된다고 보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포털 사업자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앱결제(In-App payment)를 강제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그중 하나다. 인앱결제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앱 내 게임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를 모든 앱에 적용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해외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포털 사업자의 입장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