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반값아파트·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여 대선 경선 후보들 정책 대결]

‘2·4대책 계승’ 기조…구체적 공급 방식 담은 정책 발표 예고

이재명·정세균·박용진 이어 ‘부동산 공급 경쟁’ 뛰어들어

주택 공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7일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공급 로드맵으로 ‘문재인 정부 2·4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중심 기조로 두고, ‘환매조건부 반값아파트’ 등의 정책들을 조만간 발표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주택 확대를 제시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80만호 공급’, 박용진 의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확대’를 공급 대책으로 내놓았다.

일각에서 수요 억제 위주라고 지적받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보정하기 위한 차기 주자들의 부동산 공급 경쟁이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우선 공공주택부터 적정주거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공정 전반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1인 가구 31.1㎡, 2인 가구 52.8㎡, 3인 가구 61.8㎡, 4인 가구 76.6㎡ 등 적정면적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져 국민들이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게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지을 공공주택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수요자의 선호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환매조건부 반값아파트 등 공급 방식과 관련한 대책도 조만간 발표한다. 이 전 대표는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2·4대책을 계승한다는 기조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2·4대책 등으로 수도권에 현재 지어지고 있는 물량이 완공되고 나면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주거정책 발표는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보다 먼저 주택 공급에 대한 기조와 입장을 밝히면서 부동산 대책에서 ‘선점 효과’를 누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공급 대책으로 기본주택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기본주택은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3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나뉜다.

정세균 전 총리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총 280만호 공급을, 박용진 의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서울시내 공급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