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경파, 언론중재법 처리 국회의장 압박···“제 역할 안 해 특단의 조치 할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정, 정청래, 장경태, 김용민, 문정복, 이규민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야당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법안 상정이 연일 미뤄지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공개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제 역할을 안하고 있다”며 “계속 상정을 거부하면 특단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 32명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은 약속대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27일 박병석 의장이 여야가 대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가 합의를 하게 한 것을 언급했다. 당시 박 의장은 여야를 중재해 8인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하게 했고 9월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당시 합의는 8인 협의체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9월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전제로 하는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특히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약속이었고,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도 합의를 존중해 이를 추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이후 8인 협의체는 9월9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논의했고, 각계각층의 전문진술인 의견도 경청했다. 아쉽게도 9월 26일 11번째 마지막 회의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언론환경에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에 공감하고 8인 협의체는 본연의 역할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제 국회에 남은 과제는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라며 “이틀 전 9월27일이 국민과 약속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또 다시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회의장이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상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에 찬성하고 있다. 박병석 의장은 오늘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약속대로 오늘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제 역할을 안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국회의장께서 상정을 계속 거부할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박병석 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