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4대 종단과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긴급 기자회견…정기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정의당이 6일 이번 12월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80석의 민주당은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거대 양당 모두 보수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데다 여당의 정기국회 입법전략도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차별금지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종교계 4대 종단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양당, 그리고 양당의 대선 후보들, 정녕 양심이 있는가”라며 “민주공화국 시민의 인권과 타고난 정체성을 도대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인 박상훈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이사장인 홍인식 목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몽 위원장, 원불교인권위원회 강현욱 교무 등이 참석했다.

심 후보는 “4대 종단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임을 종교계에 떠넘기지 말라. 차별금지법이 14년이나 지체되고 유예된 것은, 오로지 차별과 혐오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양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25일부터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여 결국 지난 1월 본회의 통과를 이뤄 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럼, 올해에는 차별금지법을 대표적인 입법 성과로 삼으려 하는 모양새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보수 기독교계를 자극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도 반대 측 패널들의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얼룩져 법안 논점을 흐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필요하고 입법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곡해와 오해가 존재한다. 논쟁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지난달 25일 조선대 강연)라며 줄곧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지난달 26일 서울대 강연)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정기국회 전략은 개발이익환수법·노동이사제 도입 등 이 후보 공약을 전폭 뒷받침하는 데 무게가 쏠려 있다. 한자릿수의 의석을 보유한 정의당으로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의 국민적 합의는 상당히 이뤄져 있는데, ‘국민 뜻에 따르겠다’는 이 후보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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