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핵실험 재개 시사’ 비판하면서도 文정부에는 엇갈린 반응, 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대선 후보들은 20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 입을 모아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와 남북관계 해법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비핵화 협상 재개 등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촉구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 재개 시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의 안정이나 남북의 공동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여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한다”며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는 지금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전진할 것이냐 다시 극한 대결의 과거로 후퇴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무력시위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달라”며 “동시에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미국과 북한 등을 향해선 “즉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실용적인 대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 시사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이면서도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는 이 후보 입장에서는 정부의 평화 기조를 이어받으면서도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초부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이행하겠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대해선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정치권도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맹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재개 시사 움직임을 “미국에 대한 시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북한의 핵·미사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굴종적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겠다는 여당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집권시 대북 정책 기조 전환을 말했다. 그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굴하지 않겠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연합작전태세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식 논평을 내고 “가뜩이나 국제 제재와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무모함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북한 비핵화든, 적대시 정책 철회든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는 대화를 촉구한다”며 “핵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후위기, 팬데믹에서의 방역정책 등 대화 의제는 차고 넘친다. 대화에서 생존의 공간을 모색하는 진정성을 발휘한다면 지금의 불안한 평화를 더 확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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