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아야 선진국”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유성식당에서 시화공단 작은공장 노동자들을 만나 식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9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 시범도입과 한 반 학생 수 20명 이하로의 개선,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전문대·국공립대 무상교육 등을 담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미래형 맞춤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3세부터 5세까지 유아 3년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유보통합을 하고 유아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초중등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초등·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 시범도입 구상도 밝혔다. 심 후보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진로탐색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졸업단계에 원하는 학생들에게 1년간 자아 성찰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한 반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영재학교는 20년 전부터 (한 반 학생수를)2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보통의 학교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20명 이하 학급이 초중고 평균 24.8%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동그라미 작은 학교’나 학교별 학교숲,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심 후보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 학교를 안나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 승진에서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블라인드 입시·채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10개 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지방국립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전문대·국공립대 무상교육 실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방안도 내놨다.

심 후보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생활에 걱정없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며 “고등학교를 교육의 중심에 놓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친환경 농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해 학과를 개편하고 특성화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월 평균 203만9000원인 직업계고 졸업생의 임금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별 기업대표, 산별노조 대표, 직업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독체계 구축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심 후보는 “미래 시민인 아이들의 삶이 행복해야 진짜 선진국”이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