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눈치 안보는 게 진짜 검찰개혁”
한동훈 청문회 발언 강조하며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11일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대선 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정황도 평등하게 다시 수사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던 검찰의 기개를 평등하게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반듯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스스로 깨끗하게 털고 가시기 바란다.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특검 촉구’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두려움 없이 수사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 했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씨와 윤 대통령의 권력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강 의원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됐음에도 김건희씨는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리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그 특권이 부인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 검찰이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쓰지 말길 바란다”며 “만일 그럴 경우 불가피하게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밝히는 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