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화물노동자 상대로 ‘침대축구’ 하는 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사라지는 문제 등으로 총파업을 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기만 바라며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침대축구를 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다. 과로·과적·과속에 상시적 노출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시범실시와 평가를 거쳐 제도의 정착과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돼 있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평가 용역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책임도 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하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오는 12월31일 사라지게 돼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이후로도 유지되게 하고, 적용 대상도 전 차종과 전품목으로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영순·조오섭 의원 등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차 운송사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어서 일몰되기만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퇴행적인 노동관을 숨기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로 보지 않고 이번 파업도 집단 운송 거부로 규정하며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어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른바 ‘법대로’를 외치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이날 아침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바뀌기 전에 올 초에 저희 사무실과 얘기할 때 국토부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되는 게 적정하다는 입장’이었고 평가보고서에 그 성과가 나와 있는데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도 좀 바뀌고, (화주인) 무역협회 입장에 대한 대변도 하는 것 같고, 눈치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특수형태의 고용노동자라고 얘기한다.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지입차로 들어가서 노동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나 국토부에서는 이분들을 자영업자다,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파업이 불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대로 하더라도 특수고용형태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에 특고인에 대한 지원도 있었다”며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종사자면 노동부 소관도 되는데 노동부에서는 국토부 소관이라고 떠넘기고 (장관이) 출국을 해버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국토부에 대해 “생존권을 아예 뺏겠다는 얘기”라며 “대화에 먼저 나서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박홍근 원내대표가 화물연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함께 간담회를 하고 노동계 입장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에게도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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