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해결 돕고 나선 민주당···선거 패배 후 정부·여당 견제하고 ‘민생 챙기기’ 쇄신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화물연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요구사항을 들은 뒤 정부·여당의 미진한 대응을 비판하고 관련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사회갈등과 민생을 챙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 관계자들과 만났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화물노동자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온 안전운임제는 과적과 장시간 노동, 위험 운전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며 “안전운임제가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입장 표명도 없이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입장을 바꿔 안면몰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 가관이고 유감”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대로’의 무한 반복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화보다 불법 엄단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기만 바라며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침대축구’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퇴행적인 노동관을 숨기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로 보지 않고 이번 파업도 집단 운송 거부로 규정하며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어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도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화물 차주의 낮은 운임으로 인한 운송서비스 품질저하, 과속 및 과로에 의한 사고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화주는 화물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2022년 12월31일까지 법의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어 내년부터는 법이 사라지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파업 전 여러 차례 일몰제 폐지와 점차적 확대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대고, 국회는 원 구성을 핑계로 대며 화물노동자를 내몰았다”며 “저는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포인트 원 구성을 해서 문제를 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이전 정부로서 그 책임이 더 있다”고 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던 안전 관련 법안들이 이 정부에서 ‘안전완박’(안전 완전 박탈) 되는 것 아닌지 두렵다”며 “민주당이 적극 개입해 일몰제가 폐지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돕고 나선 것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패배 이후 실망한 지지층에게 민생 챙기기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권은 내줬지만 거대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제1당으로서 입법 권한을 활용해 민생을 챙기고 정부·여당의 미진한 파업 대응을 견제·비판하며 야당다운 야당으로 쇄신하려는 계획이 엿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면서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반성의 출발점은 결국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이 확고하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법안을 원구성 협상 이후 우선 입법으로 반드시 처리하겠다. 정부도 미봉책으로 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화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