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2주째…법사위 두고 평행선 달리는 여야

후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어 입법부 장기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빈 상태로 불이 켜져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2주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부터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함께 선출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좀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회기가 종료된 이후 12일 현재까지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한다’는 지난해 7월 여야 원구성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지,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야당몫’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합의를 파기했으므로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원 구성 협상 교착 해법을 놓고도 여야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먼저 하자고 주장한다.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동급에 놓고 협상하자는 발상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으로선 제1당으로서 상임위 배분 문제를 풀어내지 못해 국회가 완전히 스톱되는 것보다는 의장단을 먼저 선출해 청문회 등 국회 운영을 일부 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선출을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지난 번(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도 민주당은 의장단을 먼저 선출한 뒤 상임위원장 배정 (여야) 합의도 안 됐는데 마음대로 상임위를 배분한 전례가 있다”며 “의장을 선출할 때 법사위원장을 같이 선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대신 법사위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양보 조건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기로 하고 법사위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조항을 넣는 등 지난해 9월 국회법 개정을 했다”고 말했다.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원 구성 협상이 6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는 등 민주당이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인 점도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구성 문제를) 마음대로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력한 당권주자가 정해져서 결단을 내려주지 않는 이상(박 원내대표 혼자)직전 원내대표가 결정한 합의사항을 변경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까지도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운영위·행정안전위·기획재정위 등 국민의힘 측이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임위의 위원장직까지 자신들이 가져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법사위만 주면 일사천리로 협상이 끝난다고 국민의힘은 말하고 있는데 그건 거짓말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다른 상임위까지도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 논의는 더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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