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협의서 법인세 인하···유류세 대폭 감면 시사

경제 위기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돌려

권성동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제3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유류세 인하, 기초연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념 논리에 빠진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고 경제 위기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문재인 정부가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억누른 탓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개혁안으로는 법인세 인하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을 꼽았다. 법인세의 경우 이날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형벌을 합리화할 경제 법령은 인명 사고시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도록 해 재계의 반발이 큰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의원 입법에서도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분석을 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법안 제출로) 실적 경쟁을 하고, 부처의 주문을 받아 청부입법을 하면서 규제를 만들어내는데,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혁파와 반대로 가면 도로아미타불”이라며 “의원입법 중 규제를 양산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부가 조정하겠다”고 했다. 실제 가동되면 개별 의원의 입법권 제약으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민생경제 위기에 관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회에서 4가지의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소개했다. 경제운영 중심 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개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과학기술·산업혁신·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을 대비하고,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생산적 맞춤형 복지에도 신경쓰겠다는 내용이다.

권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경제 위기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돌렸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며 “원자재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인상 요인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억눌렀다. 그러면서 임기 말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며 “정부가 적절히 판단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열어 “공급 측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고, 거시금융 장관회의에 경제수석이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보고 순서도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한다”며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비상 대응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민생안정 법인세 인하 유류세 감면 전기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