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인하·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공감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협의

경제위기 책임 ‘문 정부 탓’

권성동 “전기료 인상 불가피”

유류세 인하 등 특단대책 주문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며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인하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을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법인세와 관련,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형벌을 합리화할 경제 법령은 인명 사고 시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도록 해 재계의 반발이 큰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위기에 관한 특단의 대책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확대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 4가지를 소개했다. 경제운영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과 시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개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과학기술·산업혁신·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을 대비하고,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생산적 맞춤형 복지에도 신경 쓰겠다는 내용이다.

권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 52시간제, 이념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며 “원자재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인상 요인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억눌렀다. 그러면서 임기 말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억제할 수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공급 측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겠다”며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고, 거시금융장관회의에 경제수석이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보고 순서도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한다”며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