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야당 ‘보복 수사’ 주장에 “미래 일 수사할 순 없어...민주당 땐 안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최근 본격화한 전 정부 관련 수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새 정부 출범 후)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을 수사하고, 민주당 정부 때는 (그렇게 수사) 안했나”라면서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국가안보실과 해경 등이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선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좀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는 “늘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 하는데,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유족도 만났지 않나”라며 “당사자(유족)도 더 진상확인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나. 그에 따른 진행상황을 지켜봐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야권 성향 기관장들에 대해선 사실상 임기 유지에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두고는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하기 어렵지 않나)”라면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이들이 ‘물러났으면 하나’라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