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벌 법인세 감면해 양극화 심화시키면 안돼…거국비상경제대책위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으로 첫 등원을 하며 의원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대미문의 팬데믹 이후 찾아올 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거국비상경제대책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럴 때일수록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고 정파를 떠난 거국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유가가 10년만의 최고치”라며 “러우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곡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3고(高) 현상도 지속 중”이라며 “스테그플레이션(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제부총리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역할 확대를 예고하는데, 대통령은 이럴수록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며 “조세 감면을 한다면 재벌법인세 감면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아니라 아니라 유류세 감면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 등을 담아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민생 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라며 “집행부는 각 부처간 경제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고 입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법률 제·개정이 시급하다.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 협력할 때”라며 “위기에 강한 국민과 함께 다가오는 거대한 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체질 전환의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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