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발표에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 아닌가 의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해양경찰청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표와 관련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문재인 정부에서의 발표를 뒤집은 해경 발표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근 등이 나서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자료 열람’에 대해서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에선 이번 사건이 전 정부와 현 정부 간의 소모적인 진실 공방을 넘어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무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한쪽으로 전 정권을 지우고 한쪽으로는 기획 수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민주당 측의 동의를 받아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우 위원장은 “당시 첩보 중에는 월북이라고 특정을 지을 만한 첩보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일 아니냐”며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례적인 사과 통지문 보낸 건 처음이었다. 우리 국민을 무고하게 희생시켰다는 것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인정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오히려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것이다”라며 “그분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비대위 회의 이후 “정권이 바뀌고 한 달 만에 판단이 바뀐 부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입장과 판단이 바뀌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열람이 가능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열람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의 기록물 공개 추진을 정치적 공세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당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당대표인 비대위원장 등이 이날 처음으로 현 정부를 직접 비판하는 공식 반응을 냈다. 당 관계자는 “정부·여당 측이 해당 사건을 활용해 전 정권 깎아내리기 공세를 취하려고 나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