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자 감세 비판에 “문 정부의 징벌 과세 정상화”

“세금은 징벌적으로 해선 안 돼…기업 부담 덜어줘야 서민에게 큰 도움”

여당도 ‘MB 시즌2’ 비판 방어 “문재인 시즌2 절대 안 된다는 게 민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법인세 인하 방침에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 과세를 좀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낙수효과 경제론을 거듭 강조한 발언이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시즌2는 안 된다는 것이 바닥 민심”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이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반문한 뒤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세금과 규제완화를 연결지었다. 전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것도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닿아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징벌적인데) 세금이라는 건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며 문재인 정부 과세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정부든지 간에 중산층과 서민을 타깃으로 하지 않은 그런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대기업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 소득이 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까지 흐른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이명박(MB) 정부의 ‘MB노믹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 역시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삼성 감세’ ‘상위 2%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자 방어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적대적 정책과 국민 갈라치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경제 활력을 가로막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MB 시즌2’ 지적을 두고는 “지난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공공 재정 주도 일자리, 단기 땜질식 정책 대응은 철저히 실패했다”며 “민주당은 비난의 의미로 ‘MB 시즌2’를 들먹였지만 ‘문재인 정권 시즌2’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바닥 민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년 만의 정권교체의 의미를 아직 모르겠나”라며 “비판을 하려거든 자기반성을 먼저 하는 게 염치이고 도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