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도 ‘서해 공무원 피살’ 공방…여 “박종철 사건 2021년판”, 야 “자료 공개하면 부메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에서 네번째)와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다섯번째) 등 회의 참석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여야는 2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2021년 버전”(하태경 의원)이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월북몰이’를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료 공개 요청에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러한 정략적인 공세가 “여당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의 인격살인에 의해서”라며 “이 죽음이 어떤 경위로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인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차 명예살인을 했다”며 “이 사건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고, 공개 못하는 건 여야 의원들 간에 (열람할 것을) 제안한다. 정보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토대로 해경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공황’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해경이 2020년 10월22일 피살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이유 중 하나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들었지만 전문가에게 이씨의 심리 감정을 의뢰한 시점이 그 다음날인 10월23일이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인권위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월북몰이 조작’이란 걸 처음 밝힌 기관”이라며 “이번 사건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7년 박종철 사건의 2021년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쟁 유발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주장에 “정식으로 요청하면 안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의 관심을 민생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의도가 여당의 태도로 온당한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여당이 됐으면 여당답게 진지하게 국가 운영에 책임을 갖고 가라”며 “자꾸 전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와 국방위원을 지낸 김병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면 국방부 SI(특수정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국방부를 통해 미국의 자료를 공개하도록 얘기하면 된다”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여당이 오로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정보를 (미국에) 공개하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보 공유는 끝난다”며 “(공개하려면) 협조가 아니라 미군이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한·미 정보동맹과 군사동맹의 틀 안에서 SI, 첩보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정당국에서 모두 겨냥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