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 고위급 인사 번복 논란에 “사실 아냐…행안부 제청대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누리호 2차 발사 생중계를 시청하며 참모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22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가 번복된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논란을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는 경찰 인사안을 수정·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그대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한 뒤 2시간15분 만에 인사대상 28명 중 7명의 인사를 수정했다. 정부 인사 발표가 수정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치안감 인사는 대통령 승인 사안이다. 인사 번복이 일어난 지난 21일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사실상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을 선언한 날이라, 윤 대통령의 경찰 통제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인사안을 통해서 경찰을 길들이기 한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적이 없다. 인사안을 번복한 적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의 사무와 인사를 공식 조직을 통해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연계해 경찰권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우려가 커져왔다”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를 입법을 통해 견제하거나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이런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 지적 등이 나오는 데는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어떤 조직, 지휘 규칙을 만들든 경찰의 개별 사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왔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오히려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할 통상의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