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무원 피격사건 때 문재인 정부 ‘월북몰이’ 단서 확보”

진상조사 TF “청와대 회의 거친 뒤 군의 입장 ‘월북 판단’으로 바뀌어”

당시 문 전 대통령 행적 공개 요구…민주당 “비극을 정치적 이용” 반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하태경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정봉훈 해경청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4일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 흠집내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를 방문해 군 관계자에게 의문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월북의 가장 확실한 근거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군의 SI(특별취급정보)였다”며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는 전체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2일(사건 당일)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며 “그 이유는 실종 시간대에 조류 방향이 북에서 남이었고, 어선 조업기라서 주변에 어선이 많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나 23일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친 뒤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며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대처가 어려웠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국방부가 확인해준 가용 대북 채널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인데 9월22일 이씨가 돌아가신 후에 이 채널을 이용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씨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문 전 대통령 행적 공개도 촉구했다. 이씨 형 이래진씨는 “저는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그렇게 대통령기록물(공개)을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8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극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써먹으려 하고 있다”며 “안보자산 공개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전임 정부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 데 급급한 정부 여당의 행태는 치졸하다 못해 야비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