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국 저지에 전방위 총력···이상민 장관 탄핵은 신중 모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시행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통령령 재검토 요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당내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률적 대응 방침도 검토 중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행령 시행을 저지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윤 후보자에게 경찰국 신설에 대해 질의하고, 인사청문회 전후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찰국 신설의 불법성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따져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을 개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 아니고 (경찰청법에 규정된)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등 상위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는 방안도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재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는 국회 차원의 권고 의견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장은 요청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면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경찰국 신설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이나 국회의원에 청구권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깃발을 들고 나서면 민주당도 같이 가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프레임에 묶여 민주당에게 자충수로 돌아온다는 주장이다. 행안위 등 국회 차원에서 견제할 방안을 모두 동원해도 정부가 요지부동인 데다 이 장관 해임을 원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질 때 제출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법률적 판단이 나와야 해임건의나 탄핵소추의 정당성이 담보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은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지금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며 “더 정확하게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룬다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앞으로 물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