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립성 두고 법사위서 충돌한 여야···국민의힘 “이재명도 감사해야” VS. 민주당 “표적 감사”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이 가장 중요한 책임자이자 모든 특혜를 줬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 별도의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며 “최고책임자인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주는 비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감사원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빼고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는데, 공무원 3명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 결과 그것(이 전 시장과의 연관성) 까지 밝혀내지 못했다”며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해놨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반격했다. 권칠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전) KDI 원장 사퇴를 압박한 지 하루 뒤 감사원이 KDI를 감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추가 조사를 시사한 발언을 한 지 4시간 뒤에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7일엔 소위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고 불리는 실세 위원이 감사원에 권익위 감사 의뢰를 하겠다고 발언하고, 하루 만에 하더라”라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래를 잡으라는 지시를 자주 내린다고 한다”며 “5단계 감사평가 기준을 고래, 상어, 고등어, 피라미로 나눠서 ‘아쿠아리움 등급표’라고 얘기한다더라. 전 정권의 핵심 인사를 겨냥하거나, 정치적 사건을 감사해야지 승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사무총장이 새로 취임해서 직원들 알기 쉽게 고래, 상어 이렇게 비유한 것 같다”며 “직원들이 전 정권의 어떤 인사를 잡아야 한다고 이해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