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백현동 사건’ 신경전···한동훈 “검경이 공정하게 결정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내용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을 문제 삼았다.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에게 출장 목적이 미국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로 한 것이었는데 출국 이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출장의 가장 큰 목적은 FBI 국장을 만나는 것이었다”며 “FBI 국장과 가상화폐와 관련된 현안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공조할 것인지 답을 갖고 와서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또 “미국 법무부 장관의 치료 일정 때문에 (애초에) 유동적으로 출국했고, 대신 상원 인준을 받는 차관보와 일 대 다로 회담했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갔던 미국·독일 출장과 비교하며 한 장관을 방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2016년에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협박’ 발언을 두고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10월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송치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확인하며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월9일인 만큼 그 이전에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 의원은 현 의원인 데다가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 의원 출마 자체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여야를 떠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검찰에서 9월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수사 상황도 물었다. 전 의원은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이 안 들려오고 있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있다”며 “9월9일까지 기소 여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공정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 의원 질의에 즉각 항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저희가 현안질의하면서 한 장관께 국민의힘 내부 상황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은 안 묻지 않나”라며 “검찰과 경찰이 독립적 영역에서 신속하게 판단하면 될 문제인데 취임한 지 하루 된 사람에게 빨리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신에 대한 탄핵론에 대해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면 당당하게 절차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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