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 제일”…여당 혼돈 속 이슈 선점

이재명, 권성동 찾아 취임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1일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워크숍
서민·노동·인권 등 5개 분야
22대 법안 선정 “우선 입법”
독단적 이미지 중화 노림수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31일 22대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더민생국회’ ‘더민주국회’ ‘더미래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혼돈 상황에서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우선 입법 22대 법안을 선정했다. 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발굴하거나 의원들이 제출한 487개 법안 중 시급성, 국민 체감도, 당 정책방향, 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별했다.

22대 입법과제는 서민 생활 안정, 미래 세대 지원, 갑질 근절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국민 피해 지원, 디지털·신산업 지원 및 피해 방지 등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뉜다.

민주당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고 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반값 교통비 지원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갑질 근절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법안으로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노란봉투법 등이 선정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보육수당 확대법, 청년구직활동 지원법, 청소년 자립 지원법, 학자금 부담 완화법 등을 통해 미래 세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수해 복구 지원법, 쌀값 정상화법, 금리 폭리 방지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도 정기국회 안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22대 법안 선정 배경에는 언론·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생긴 독단적 이미지를 중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우선, 민생 제일 기조 아래 실용적 민생개혁을 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처럼 사회를 갈라온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겠다”며 “국회 선진화, 사법자치, 균형발전, 언론개혁 등 다시 개혁의 시동을 걸겠다”고 했다.

윤 정부 악법·보복엔 “저지”
이재명 “비정한 내년 예산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악법과 정치보복 수사 및 표적 감사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자감세, 복지 축소, 의료보험 혜택 축소, 환경·노동 분야 무분별한 규제 완화 등의 법안은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3년 예산안을 ‘불안재정’으로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건전재정으로 포장했지만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을 지키자고 재정을 축소하면 국민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 영구임대주택, 어르신 노령연금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도 부족함 없도록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예산안과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며 “비정하다는 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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