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미래준비”…기존 국정기조 반복

시정연설 주요 내용

<b>“경제” 13번</b>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경제” 13번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예산안 설명에 대부분 할애
“나랏빚 1000조원 넘어…”
원인은 전 정부 탓으로 돌려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지원
원자력 생태계 복원 시급해”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시정연설은 그간 밝혀온 국정 기조의 압축본에 가까웠다. ‘건전재정’ 원칙을 깔고 복지 기조인 ‘약자 복지’, 핵심 경제 기조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강조했다. 정부 예산 기조를 설명하는 데 연설 대부분을 할애했다. 깜짝 제안이나 정국 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는 없었다. 통합과 협치 관련 메시지도 도드라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 참석 조건으로 내건 ‘대장동 특검’, 비속어 사과에는 거부 의사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연설 처음과 끝에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첫머리에는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마지막 부분에는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야당 협력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일부 들어갔지만 원론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연설의 주요 목적을 국제 신인도 확보 쪽에 맞췄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안정적 금융시장 관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며 “국제 신인도를 더욱 견고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데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고 나랏빚은 GDP(국내총생산)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재정 정책을 정치적 목적에 따른 ‘방만한 재정’으로 규정하며 화살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 신인도 확보가 중요하다”며 “경제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 출범 이후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하면서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책 분야별로는 ‘약자 복지’를 우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기초생활보장 지원액과 장애인·한부모가족 맞춤형 지원, 반지하·쪽방 거주자 주거 관련 지원 예산 확대를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인재 양성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2023년 예산안 특징은 건전재정 예산, 약자 복지 예산, 미래준비 예산”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 이후 연설에서 ‘담대한 구상’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