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주부터 국정조사해야” VS 국민의힘 “예산안 통과가 먼저”

연기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

민주당 “다음주 특위 가동” 압박

여야 ‘국조 기간 연장’ 두고 신경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일정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로 미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자고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대로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참사 희생자들의 49재를 맞이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가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무슨 경우에라도 내주부터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국민의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제는 제자리로 복귀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협의에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예산안 처리가 예정보다 늦어져 줄어드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에 합의한 45일 중 절반도 남지 않은 지금 본 조사를 위한 절대적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단기간에 빨리 마쳐야 한다”면서 “예산안 통과가 예정보다 늦어진 책임을 어느 당이 부담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맞섰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을 내년 1월7일까지로 하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국정조사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여야 합의로든 민주당 단독으로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3당끼리 국정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정조사에 복귀하지 않으면 야당끼리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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