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않는 정치검사들” 다시 검찰개혁 띄우는 민주당

박홍근 “중수청 설치 추진”

주한 외교단 신년회 참석 등
김 여사는 광폭행보 이어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며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검찰 대체 수사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 필요성은 정권의 정치적 도구를 자처하고 있는 정치검사들이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는 “야당 파괴와 전 정부 지우기에만 혈안이 돼 검찰권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남용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되,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중수청이 중요 범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는 딜레마다.

법무부 산하에 두자니 한동훈 장관이 중수청을 지휘하게 되고, 행안부 산하에 두자니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이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검찰개혁에 매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별검사제도(특검) 도입법안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날 일정 3건을 소화하며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 신년인사회에 참석했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은 캄보디아 소년을 만났다. 경기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에는 따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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