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옳지 않아···국가 재정 지원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고 연금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부담을 젊은 세대가 지는 것 역시 옳지 않아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획재정부는 지하철이 없는 곳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데,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에게도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 일”이라며 “이런 핑계로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3(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협의체에서 논의된 정부조직법 중에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두 개를 우선하자고 했다고 한다”면서 “여성가족부 관련 합의가 늦어진다면 국가보훈부와 해외동포청 (신설) 먼저 입법을 추진하자고 한 것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이해한다. 관련 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난방비 대책 등 물가 지원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장은 “야당을 때려잡을 에너지의 10분의 1이라도 민생경제에 쓰는 게 좋다”면서 “에너지·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 등 민생 9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경제를 챙긴다는 의미에서 당 대표 회의실에 ‘경제위기 상황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김 의장은 “지난 선거에서 준연동형 제도를 실험해봤지만, 위성정당 출현과 비례 전체 의석수 부족 등으로 사실상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현 제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의가 아니기에 표의 등가성,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를 고려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더 나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정부조직개편 여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