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정의당은 신중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원 클럽’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두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돌입할 방침을 세웠다.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에 신중론을 폈다.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 추진이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비한 맞불 성격이 있다고 본다. 다만 정의당도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고 있어 민주당과의 공조 가능성은 열려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과 김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선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며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혐의 무죄 판결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쌍특검 추진을 본격화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주가조작 부실수사는 ‘김건희 방탄검찰’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즉각 특검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 사무총장은 “곽상도의 50억원 무죄판결은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쌍특검 방식에 대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의당과 공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우회해 김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인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6석)과 기본소득당(1석),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5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싶어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3월 임시국회에는 여야 간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 본회의가 예정된 2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물타기용’이라는 내부 비판도 나온다.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 수사 맞대응 성격이 있는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의 특검 추진 일정에 따르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방탄 국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추진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지도 모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김 여사 특검 추진 시점이 문제라는 취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김 여사 특검 요구에 대해 “제대로 된 소환 수사로 명백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요구한 만큼 추후 쌍특검을 위한 야권 공조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표결이 끝난 이후인 3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 두 야당이 쌍특검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연결고리로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정의당의 공조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도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검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며 “원내에서 정의당과 접촉해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특검을 두고는 민주당과 정의당 간 이견이 없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곽 전 의원 등 대장동 개발 ‘50억원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특검 추진 동참을 촉구했다. 정의당의 대장동 특검법 발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10월21일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을 규명할 대장동 특검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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