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년] 이재명 체제의 미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수빈 기자

28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대표직 사퇴 압박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그에 따른 방탄·도덕성 실종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 체제는 본인 ‘사법 리스크’의 향배와 당 혁신 성공 여부, 당 지지율 등에 따라 다시 견고해질 수도,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대표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퇴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때문이다.

■사법리스크

이 대표의 1차 위기는 ‘사법 리스크’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이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기소된 지 1년이 되는 오는 9~10월 중에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대표에게 위기다. 검찰이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하는 9월 이후 영장을 청구하면 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2차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와 ‘방탄’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당내에서 이 대표 스스로 가결을 요청하고 약속대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가결되면 이 대표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설사 구속되더라도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엄호하고 있지만, 사퇴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도덕성 회복·당 혁신

도덕성 회복 등 당 혁신도 과제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 당사자들에게 ‘꼼수 탈당’을 허용하는 등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두 사건을 거치면서 도덕성 위기를 돌파하고자 꾸린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폐지 방안을 혁신안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당의 중요한 혁신 과제인 도덕성 회복 방안 등은 논의되지 못했다.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강한 쇄신 요구를 받고 있다. 비명계 의원모임 ‘민주당의 길’은 지난 24일 비공개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 전에 민주당의 비호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로남불을 혁파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 지지율

이 대표에게 가장 큰 고비는 당 지지율이란 분석도 나온다. 당 일각에서 이 대표 10월 사퇴론이 나온 근본적인 배경은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해 발표한 정례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2%, 무당층 30% 순이었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지 못하면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커질 수 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의 선택

이 대표는 현재로선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는 지난 24일 대전방송(TJB)에 출연해 ‘10월 대표직에서 사퇴하리라는 전망이 있다’고 묻자 “전망이 아니라 그렇게 하길 바라는 기대일 것”이라며 “제가 78%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당원들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서 자신을 중심으로 뭉치면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는 데 지지율 침체가 이어지고 사법 리스크까지 현실화한다면 이 대표도 결국 결단의 순간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미 “내년 총선 승리가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10월 사퇴설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질서 있는 퇴진론’이 거론된다. 문 전 대통령도 2016년 1월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권을 넘기고 대표직을 사퇴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표 시절의 ‘질서 있는 퇴진론’도 친문재인계가 먼저 추진했다”며 “친명계에서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표직을 유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이 대표가 혁신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혁신위원 출신인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내년 총선 불출마·험지 출마 등 자기 헌신 카드를 먼저 제시하고 혁신안과 함께 재신임을 물으며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은경 혁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