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3000만원 배상”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의 행위는) 원고(김 전 의원)가 공인이고 언론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여부는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이 단정적...

15:20

검찰, ‘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남국 전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은행 계좌에 예치금을 이체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주식매도 대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증가분을 허위로 기재했다. 김 전 의원은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해 89억5000만원의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은 60억원 상당의 위믹...

17:14

‘김남국 코인 비판’ 양소영 대학생위원장 탈당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만을 위한 당”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이 2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미래대연합 합류를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일부 강성당원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이라며 “20대를 함께했던 민주당에 작별을 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것 등을 언급하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것을 어기고도 어떤 설명조차 하지 않는다”며 “당 내부적으로는 자기 세력 이외의 모든 집단을 고립시키고 퇴출시켰다”고 주장했다.양 위원장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부끄럽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에서 친명호소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정녕 대표를 위한 사람이 아니니 당내 레드팀 신설을 강력히 호소했다. 깊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과 무색하게...

17:32

법원, ‘코인 투기 논란’ 김남국에 “유감표명하라”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수억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이 김 의원이 유감을 표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이의신청 기한인 지난 29일까지 법원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법원은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지난달 14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으나 김 의원 측이 따르지 않아 무산됐다. 김의원은 당시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부분에 국한된 유감표시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1일 재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김 의원과 김씨 측이 모두 수용해 확정됐다.강제조정이란 민사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피고 중 ...

15:04

‘코인 방탄’까지 추가된 민주당…‘위선’ 이미지 고착화

“국민 눈높이 정치 윤리” 결의문 발표 하루 만에 역주행“지도부가 압박한 것 아니냐” 당내에서도 ‘책임론’ 비등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방탄’ 비판을 듣게 됐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전날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작성한 지 하루 만에 무색해졌다. 민주당을 억누르는 위선, ‘내로남불’ 이미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소위에 소속된 의원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져 과반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이 지난 22일 소위 개회를 앞두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이를 숙고하자며 표결을 미룬 것도 민주당이었다.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점, 제명하지 않은 다른 중대한 사안들과의 형평성, 선출직 의원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가 해야 한다...

21:17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부결…이번에도 제 식구 감싼 민주당

윤리특위 소위, 야 전원 반대한 듯“총선 불출마 선언에 온정” 비판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여론을 외면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제명안은 소위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소위에는 국민의힘 및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각각 3명씩 속해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이긴 하지만 민주당 소위 위원 전원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제명안은 다시 상정할 수 없게 됐다.민주당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

21:01

[이재명 취임 1년] “자기 지키기 급급에 실망…1야당 본색 찾으면 다시 지지”

“마치 ‘선생님, 쟤 잘못했어요’라고 이르기만 하는 학생 같다.”스무 살 때부터 지난해 20대 대선까지 민주당계 정당을 지지했다는 윤인주씨(34)는 28일로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를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다시 뽑으면 ‘이렇게 해도 뽑아주네’라고 쇄신 의지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음 총선 때는 마음이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경향신문은 2020년 21대 총선이나 지난해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으나 지금은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 8명을 인터뷰했다. 이 대표 체제 1년에 대한 평가, 민주당을 향한 당부 등을 물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행정가로 성과를 낸 이 대표가 당대표로는 자기 지키기에 급급해 사법 리스크에 매이고, 민주당도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방탄에 집중, 다른 현안 못 보는 민주당”유모씨(35·여) 서울, 노무사“지금 민주...

06:00

[이재명 1년] 이재명 체제의 미래는?

28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대표직 사퇴 압박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그에 따른 방탄·도덕성 실종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 체제는 본인 ‘사법 리스크’의 향배와 당 혁신 성공 여부, 당 지지율 등에 따라 다시 견고해질 수도,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대표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퇴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때문이다.■사법리스크이 대표의 1차 위기는 ‘사법 리스크’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이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기소된 지 1년이 되는 오는 9~10월 중에는...

14:29

김남국 “총선 불출마”에 제명안 표결 30일로 연기

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이 2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의 제명안 표결을 앞두고 내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측 표결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을 오는 30일로 미뤘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불출마 선언과 제명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제 징계안에 대하여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원직 자진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시간 가상자산(코인) 투자 등으로 물의를 ...

21:10

김남국 “총선 불출마” 선언에 윤리특위 제명안 표결 연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의 제명안 표결을 앞두고 내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표결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을 오는 30일로 미뤘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불출마 선언과 제명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제 징계안에 대하여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다만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