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한·미 훈련, 천안함 2주기… 4월까지 ‘긴장의 한반도’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미 간에 각종 군사협력 사안이 기다리고 있어 한반도에는 긴장의 암운이 떠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합참의장은 1월 말 워싱턴에서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지침(SPD)에 서명한다. 이 지침은 2010년 연평도 사건 직후 남북 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한·미 군당국이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지도발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펴고 미군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표면상 한·미 군사적 공조 성격을 띠지만 한국군에만 상황을 맡겨뒀다간 한반도 긴장이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될 수 있음을 우려해 미군의 개입장치를 만들어두는 취지도 있다.

한·미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키 리졸브 연합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이 훈련에는 해외 미군 500여명 등 미군 2300여명이 동참했다. 또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이후 처음으로 미 해병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을 한다. 통상 4월 말까지 열리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도 있다.

북한은 벌써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 노동신문 논평은 “내외호전광들의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은 그 자체로도 불안정하고 무장충돌 가능성이 짙은 조선반도 정세를 임의의 시각에 전쟁국면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훈련에 북한 군부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19일에 이어 20일에도 공군 354부대 등 군부대 두 곳을 방문해 선군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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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 천안함 사건 2주년도 조용하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다. 이 사건은 남북한이 비밀접촉을 할 때마다 얼굴을 붉힌 채 헤어진 주요인이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오바마와 이명박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한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한·미 군사협력에 거칠게 반응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는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17일 워싱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북한 외무성이 최근 북·미 식량지원 협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뜻임을 전하면서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실제 북·미는 뉴욕채널을 통한 접촉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북 양쪽에 대화에 부정적인 강경론자들이 있어 6자회담 재개도 쉽지만은 않다. 북한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는 20일 여러 참가국이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남한 정부만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6자회담 재개의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경우 그 주되는 책임은 잘못된 정책과 판단 밑에 오그랑수(속임수)를 일삼아온 리명박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