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주권 문제”

외통위 국감서 ‘내부 문건’ 논란에 답변 “정보공유 요청 중”

여야 “정부 대응 미온적” 질타…정의당, 일 대사관에 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이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밝혀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강 장관은 이 문제가 국민 안전과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보 공유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한 외교부 내부 보고 문건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그 결정이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외교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에 “강조된 부분이 특별히 (정부)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제사회 외교 원칙과 규범을 지켜가면서 해야 효과적 외교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이 연구 결과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부 논의만 하고 있다”며 국제법에 따라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IAEA가 일본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라 우려된다”며 미국과 적극 공조를 주문했다.

정의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를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정의당은 서한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상 보관·고화(固化) 처리 등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