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골쇄신” 한 달 만에 또 고개 숙인 서욱…여당도 “분명한 책임 져야”

국방장관 취임 후 11개월간 대국민 사과 7번…야당 “국민들 탄식”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해군 여성 중사가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이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서 장관은 13일 해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서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탈북자 경계 실패(2월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28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 사망 사건(6월9일과 10일, 7월7일),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7월20일)에 이어 일곱 번째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 장관 경질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9일 이 중사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성폭력 전담 수사팀 설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 신설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 설치 등 대책을 쏟아냈다. 서 장관도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피해자 전담 지원을 위한 장관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 장관은 지난달 7일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이 중사 사건을 언급하며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지만 한 달여 만에 비극적 사건이 반복됐다. 대대적인 개혁으로 군내 성폭력 재발을 막겠다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군대전병원에 마련된 A중사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과 30분간 면담하며 위로했다. 유족 측은 서 장관에게 “딸을 명예롭게 보내달라”고 했고, 서 장관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서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했다. 청와대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밝혔고, 여당에서도 책임론이 터져나왔다. 서 장관은 이 중사 사건 당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물러났지만 각계의 사퇴 요구에도 자리를 지켰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군) 사건은 5월 말 발생했는데, 공군 여중사 사망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던 때였는데도 이를 비웃듯 사건이 벌어져, 군 기강 해이와 책임자의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 장관은 총책임자로서 이른 시일 내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국민들이 이게 정상적인 군대냐며 탄식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과 피해자에게 먼저 사죄하고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군당국이 내놓은 각종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도 회의감이 높아지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군의 폐쇄성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는 조직에 대한 배신감에서 오는 상실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