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고 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직속상관 무죄, ‘2차 가해’ 중대장·군 검사는 집유 확정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도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를 한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1·2심 모...

20:34

‘이예람 중사 사건 허위보고’ 대대장도 무죄 확정…특검 “매우 유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 중사의 직속상관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보다 앞서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에 대해 특검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

11:03

군인권센터 “공군, 성폭행 미수 사건 가·피해자 분리 늦장, 2차 가해 키워”

최근 공군에서 영관급 장교가 술자리 회식 뒤 위관급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해 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벌어지는 등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공군 17비행단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가해자를 면담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피해자 A소위가 소속 부대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B대령이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26일에 이동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을 군이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폭로한 지난달 31일 B대령을 전대장에서 보직 해임했다.B대령은 지난달 26일 부대로 출근해 ...

14:42

“부하 성폭행 미수에 2차 가해…공군 대령 구속수사 해주세요”

공군 대령이 술자리 회식 뒤 관사에서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군성폭력상담소가 공개한 상담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공군 제17비행단에 근무한 여군 A소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전대장 B대령이었다.군성폭력상담소가 파악한 바를 보면, A소위와 B대령 등 간부 5명은 지난 24일 회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대령이 2차 술자리를 제안하자 A소위의 하급자가 난색을 표하며 A소위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에 A소위가 B대령을 ‘관사에 데려다주겠다’며 데리고 가 술자리를 마쳤다고 한다.이후 B대령은 A소위에게 관사로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했고, A소위는 회식 자리에 참여했던 다른 간부들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관사로 들어갔다. 자기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A소위에게 B대령은 성폭...

20:31

공군서 또 성폭력…‘딸뻘’ 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한 공군 대령 [플랫]

공군에서 영관급 장교가 술자리 회식 뒤 관사에서 위관급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군성폭력상담소가 공개한 상담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공군 제17비행단에 근무한 여군 A소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속 상관인 전대장 B대령이었다.군성폭력상담소가 파악한 바를 보면, 피해자 A소위와 가해자 B대령 등 간부 5명은 지난 24일 회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대령이 2차 술자리를 제안하자 A소위의 하급자가 난색을 표하며 A소위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에 A소위가 B대령을 ‘관사에 데려다주겠다’며 데리고 가 술자리를 마쳤다고 한다. B대령은 A소위에게 관사로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했고, A소위는 회식 자리에 참여했던 다른 간부들에게 ‘도와달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관사로 들어갔다. 자기 ...

15:09

공군 대령, ‘딸뻘’ 소위 강간미수···“유혹당했다” 2차 가해

공군에서 영관급 장교가 술자리 회식 뒤 관사에서 위관급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군성폭력상담소가 공개한 상담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공군 제17비행단에 근무한 여군 A소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속 상관인 전대장 B대령이었다.군성폭력상담소가 파악한 바를 보면, 피해자 A소위와 가해자 B대령 등 간부 5명은 지난 24일 회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대령이 2차 술자리를 제안하자 A소위의 하급자가 난색을 표하며 A소위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에 A소위가 B대령을 ‘관사에 데려다주겠다’며 데리고 가 술자리를 마쳤다고 한다. B대령은 A소위에게 관사로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했고, A소위는 회식 자리에 참여했던 다른 간부들에게 ‘도와달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관사로 들어갔다. 자기 ...

12:30

“내가 죽어야 공군 벗어날 수 있나”···공군 성폭력 피해자의 절규

‘이 사진, 당신이 맞나요?’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올해 초 공군 A하사에게 텔레그램으로 인터넷 링크를 보내며 물었다. 잠시 고민하다 링크를 누른 A하사는 경악했다. 2021년 임관한 A하사의 직함과 이름을 내세운 엑스(구 트위터) 계정으로 연결됐는데, 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일상 사진을 도용해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올라와 있었다.‘군 관계자가 만든 계정일까?’라는 의심이 피어났다. 떠보듯 ‘당신이 맞냐’고 물어온 사람의 의도도 의심스러웠다. 군에서 ‘동료’라기보단 ‘성적 대상’ 취급을 당한 경험이 불신에 불을 지폈다. A하사는 이미 두 차례 강제추행 피해와 2차 가해를 겪은 터였다. ‘더는 버틸 힘이 없다’는 생각에 그는 지난 7~8월 연거푸 자살을 시도했다. 지금은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다.성폭력 피해로 점철된 A하사의 지난 4년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를 ...

08:00

“내 딸 이예람, 잘 가…우린 계속 싸울 거야”

딸 이름 입에 안 담았던 엄마“이제 예람이 실컷 부를 것” 고통 그려진 딸 스케치북에 ‘찬란했던 삶 기억할게’ 적어“가해자들 다 처벌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울 겁니다”상관의 성폭력과 군의 조직적 은폐 끝에 목숨을 끊은 이예람 중사가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사망한 지 3년2개월 만이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싸워온 유족들은 이 중사가 떠나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이 중사의 죽음은 수많은 ‘최초’와 변화를 만들어냈다. 군을 대상으로 최초로 특별검사법이 통과돼 100일간의 수사가 이뤄졌다. 특정인의 죽음을 대상으로 한 첫 특검이기도 했다. 이 중사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 2022년 7월 시행된 이 개정법은 군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범죄를 민간경찰에 이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21:18

“반짝반짝 빛났던” 딸을 보내고…이예람 중사 부모의 싸움은 계속된다

상관의 성폭력과 군의 조직적 은폐 끝에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가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사망한 지 3년 2개월만이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싸워온 유족들은 이 중사가 떠나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이 중사의 죽음은 수많은 ‘최초’와 변화를 만들어냈다. 군을 대상으로 최초로 특별검사법이 통과돼 100일간의 수사가 이뤄졌다. 특정인의 죽음을 대상으로 한 첫 특검이기도 했다. 이 중사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 개정법은 군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범죄를 민간 경찰에 이첩토록 하는 게 골자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를 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됐다.‘뼈를 깎는 마음’으로 억울함 죽음을 밝혀달라고 싸워 온 이 중사 가족들도 이 변화를 이끌었다. 경향신문은 이 중사의 빈소가 차려진 첫날인 지난 ...

17:20

“멋있고 씩씩하게 살았다고 기억되길”···고 이예람 중사 3년 2개월만의 장례식 [플랫]

A씨는 고 이예람 중사(순직 당시 23세)의 첫 룸메이트였다. 공군항공과학고를 함께 다니며 같이 웃고, 때론 서로 도닥이며 공군 부사관의 꿈을 나란히 키웠다. 친구의 모닝콜 알람이었던 버벌진트의 <굿모닝> 노래를 퍽 잘했던 맑은 목소리, 어디서든 먼저 나서서 친구들을 챙기던 씩씩한 모습을 A씨는 다시 떠올렸다. “친구를 죽인 곳으로 출근하기 싫었다”며 진작에 군을 떠난 A씨는 18일 대구에서부터 비를 뚫고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상관의 성폭력과 군의 조직적 은폐로 목숨을 끊은 이 중사의 빈소가 이날 국군수도병원에 차려졌다. 이 중사가 순직한 지 3년 2개월만이었다.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터뜨린 A씨를 이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씨가 껴안아 다독였다. “예람이가 반가워하겠네.”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상관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상급자들은 가해자를 감싸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군...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