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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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중대장에 징역1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입하려던 부대에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이 중사 사망 후 허위보고를 올려 사건 처리가 지연된 사실을 숨긴 혐의(군형법상 허위보고)로 기소된 전직 군검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중대장과 군형법상 허위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군검사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이 중사가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신속한 조사나 증거 수집 등이 이뤄지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했고, 특검팀은 100일간 수... -
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 중대장·‘허위보고’ 군검사, 징역 1년 실형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입하려던 부대에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이 중사 사망 후 허위 보고를 올려 사건 처리가 지연된 사실을 숨긴 혐의(군형법상 허위보고)로 기소된 전직 군검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중대장과 군형법상 허위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군검사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이 중사가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신속한 조사나 증거 수집 등이 이뤄지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했고, 특검팀은 100일간의 수사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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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했다 진급 못한 군인…국방부, 인권위 정정 권고에 “불가”
부하가 당한 성추행을 보고했다가 진급에서 배제된 군인에 대해 ‘진급 일자를 정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2019년 5월 여성 사관후보생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직속상관인 B씨였다. A씨는 차상위 상급자에게 해당 성추행 사건을 보고했다. 이후 B씨는 상관명예훼손 및 성추행 무고 교사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형사 기소돼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됐다. 2020년 12월 공군군사법원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하자 군은 A씨를 기소휴직 처분했다. A씨는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애초 진급 일자보다 3년 뒤인 2022년 10월에서야 중령으로 진급했다. A씨는 성추행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가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처분을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지난해 7...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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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2차 가해 장교 실형…사건 개입한 법무실장은 무죄
전익수 전 실장 무죄 선고에유족 “사과라도 하라” 분통정보 누설한 군무원은 집유법원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2차 가해를 한 장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의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군무원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작 해당 정보를 넘겨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도 그에게 적용된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29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는 무죄, 중령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군무원 양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건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중령 정씨 한 명뿐이다. 정씨는 이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 -
법원, ‘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자에겐 실형 선고했지만··· 전익수는 무죄
법원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2차 가해를 한 장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의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군무원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작 해당 정보를 넘겨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도 그에게 적용된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29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는 무죄, 중령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군무원 양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이 중사 사생활 왜곡·수사 정보 흘린 ‘2차 가해자’들은 유죄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건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중령 정모씨 한 명 뿐이다. 정씨는 이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기자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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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방부, ‘공군 15비 성추행’ 재수사 인권위 권고 거부”
국방부가 지난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수사 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개했다.군성폭력상담소 조사 결과, 15비 소속 A준위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상습적으로 B하사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했고,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가 있던 격리숙소를 억지로 찾아가게 해 침을 핥거나 혀에 손을 갖다댈 것을 강요했다. A준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보복협박 혐의로 지난해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성추행과 강요를 당한 피해자인 B하사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와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 혐의를 적용해 공군검찰단에 송치했다.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B하사를 별건으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준 것이므로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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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여군 하사 사망현장 뒤진 가해자에 감형?···유족 반발
여군 하사를 두 차례 성추행한 뒤,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현장을 뒤진 50대 준위(현재는 전역)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주거수색, 강제추행 모두를 인정한 원심과 달리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유족 등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희)는 지난 9일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준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전 준위와 함께 방범창을 뜯은 박모 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는 2021년 3월과 4월 이 전 준위로부터 두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준위는 부대 단체 회식이 끝난 뒤 A하사를 따로 부르고 개별 티타임을 가지며 집에...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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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행 피해자 13년 옭아맨 한 문장 “폭행·협박 없었다”
“(간음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없었다.” 해군 장교 A씨는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2017년부터 6년간 줄곧 이 문장과 싸웠다. 2010년 1차 평정권자이자 직속 상관 B씨는 성소수자인 A씨를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임신한 A씨는 중절 수술을 받은 뒤 함장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C씨는 상담을 빌미로 A씨를 성폭행했다. B씨는 A씨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더라도 폭행·협박이 없으므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C씨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13년 후인 지난 10일, C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활동가들은 이를 ‘절반의 진실’이라고 평가한다. ‘동의는 없었으나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B씨 주장을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윤경진 활동가는 13일 “폭...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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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받은 이예람 중사…아버지는 여전히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이예람 중사의 순직이 지난 9일 인정됐다. 이 중사가 2021년 5월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에서 근무하던 그는 부대 상관에게서 성폭력을 당한 후 은폐 협박,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이 중사는 “조직이 나를 버렸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60)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딸이 남긴 이 마지막 문구가 여전히 적혀 있다.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추모소에서 이씨를 만났다. 지난해 11월 말 장폐색이 찾아와 장 절제술을 받은 그는 수술 부위에 여전히 복대를 차고 있었다. 몸무게가 10㎏가량 줄었다고 했다. 부검한 딸의 시신을 마주한 이후 줄곧 자르지 않은 수염도 그대로였다. 이씨는 이 중사 순직 인정을 두고 “예람이의 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확신했다”면서 “내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명예 회복에...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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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성폭력 대처 강화해야” 유엔 인권이사회, 정부에 권고
유엔 회원국들이 군내 성폭력과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군인권센터는 30일 논평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한국군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10년 넘게 반복되는 군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 요구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를 진행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4년 반마다 자국의 인권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를 동료 회원국과 공유해 심의받는 제도이다.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에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란은 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방지와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권고했고, 이스라엘은 군 성폭력 예방·보호 체계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은 사전질의에서 한국 정부에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하고 평등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