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바이든 외 핵심 참모만 참석, 오늘 ‘소인수 회담’

미리 보는 정상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방한 첫 일정으로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연설을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반도 비핵화·대북 억지력 논의
글로벌 공급망 등 협력 구체화
우크라 무기 지원 의견 교환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열리는 것으로 두 정상은 한반도 안보와 경제, 글로벌 이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일 양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이른 오후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차례 연쇄 회담으로 만나 각종 의제를 최종 조율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후 1시30분쯤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하면 방명록 서명과 기념촬영 후 곧바로 회담에 착수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두 정상과 소수 핵심 참모가 참여하는 소인수 정상회담으로 시작된다. 이후 두 정상의 단독 환담, 대통령실 참모진과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린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 동맹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한 단계 진전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가치동맹에 기반한 군사동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한 데 이어, 이번에 기술동맹이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회담 의제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돼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 등 한반도 안보 문제, 글로벌 공급망과 신흥기술 협력 등 경제안보 문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협력 문제다.

한반도 안보 문제는 소인수 회담에서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18일 “회담에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에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력”이라며 “(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액션플랜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날 미국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간, 북·미 간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북한 핵실험 움직임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 군사적 억지력 등을 두고 변화한 흐름이 담길지 주목된다.

글로벌 공급망과 신흥기술 협력방안을 다루는 경제안보 의제는 양측이 회담 전부터 잰걸음을 해온 분야다. 한국 정부는 회담에 앞서 미국 중심 통상 규범과 질서를 꾀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1년 전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신흥기술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급망 문제, 우주항공 분야와 원자력 관련 협력 강화 등이 다뤄졌다. 이번 회담에선 IPEF 참여 확정을 계기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 현안의 대응을 조율하는 부분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대응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무기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 2022’에 서명하는 등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폭을 확대하는 중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두고 양측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기 지원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그런 제안과 요구는 없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