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 정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의 정진석 단장이 지난 4월 26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제공

정부가 한·일 간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기구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게된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매각·현금화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는 더 이상 손쓰기 어려운 파국을 맞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현금화를 일단 막아야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일본이 그동안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내세운 것도 현금화를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로서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주도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미·일 협력이 이뤄지려면 한·일 관계 갈등 해소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민관합동기구에 참여할 위원들의 인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관계자와 전직 관료·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이 기구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초당적 구성’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이 기구가 출범하고 현금화 문제를 포함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내적 해결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현금화를 자제해 줄 것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기구의 활동이 시작되고 피해자들이 현금화 보류에 동의해준다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정부 간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민관합동기구는 활동의 결과물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에 권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일본기업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상을 하고 추후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대위변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이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시도를 권고할 수도 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현금화를 저지할 경우 국내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민관합동기구의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현금화 보류의 명분을 만들고 이 문제를 돌파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금을 내지 않는 해결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적 반발과 비판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에게는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일본 측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나 기금 출연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문제 해결이 수월해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