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5일(현지시간) 미측에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좌관과의 면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 등에서 IRA에 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설리번 보좌관이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자고 했다”며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한국시간 16일 IRA 보조금 규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은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이 참석한다. 조 차관은 “이번 회의는 양측 간 진지한 협의의 시작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방미한 조 차관은 한·미가 16일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공동성명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조치가 담길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정부의 목표가 있고, 미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 있으니 그게 다 모여서 내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EDSCG 회의에 한국은 조 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