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 기업, 미 경제에 크게 기여…IRA 이행에 고려”

50분간 한·미 정상회담

<b>‘48초 환담’ 이후 2개월 만에 회담</b>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프놈펜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48초 환담’ 이후 2개월 만에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프놈펜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원론적 입장서 변화 기류
한국, PBP 참여 공식 통보
중 견제·미와 공조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양국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양국 경제 현안과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1일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주도의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PBP) 참여를 공식 통보했다.

두 정상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당초 계획보다 20분 길어진 5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북핵 위협 대응 의지를 강경한 어조로 재천명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며,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21일 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추진했지만, ‘48초 환담’ 등 여러 차례의 환담에 그쳤다.

두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데에도 뜻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협의를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동맹 강화 의지와 노력이 한국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글로벌포괄적동맹’을 구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두 정상은 인·태 지역에서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PBP 참여 결정은 인·태 지역 공조 강화의 맥락으로 풀이된다. PBP는 미국 주도로 지난 6월 출범한 태평양 도서국 지원 협의체다. 미국·일본·영국·호주·뉴질랜드가 창립국으로 참여했다. 태평양 도서국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 강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 11일 한국판 인·태 전략 발표까지 포함해 역내에서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과 보폭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태 전략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인·태 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PBP 참여 결정에 환영을 표시했다.

인·태 지역은 미·중 패권경쟁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상원 승리 등 최근 중간선거 선전으로 자신감을 얻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공조 강화, 중국 견제 의지를 시사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향후 중국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수 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최대 경제 현안인 IRA 관련 논의도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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