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차관 “IRA 이행 과정에서 한국과 대화 지속”

이도훈 외교2차관,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회담. 외교부 제공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차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과정에서 한국과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공공·민간 경제 포럼 연설에서 “IRA에 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대화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를 포함해 두 명의 대사관 관계자들과 대화했다고 소개하며 “백악관과도 실무 및 고위급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의 발언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미 재무부가 올해 연말 쯤까지 IRA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세액공제 조항 적용 유예’ 등이 반영될 지 주목된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다만 “IRA는 미 역사상 청정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라며 “미국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고, 자동차와 배터리 생산 강국인 한국과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할 때만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IRA의 취지를 옹호하는 동시에 IRA가 큰 틀에서 한국 기업들에 이익이 된다는 기존 입장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미가 중국의 ‘악의적 행위’에 공동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에 의해 전례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민감 기술 보호 등의 영역에서 양국이 협력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포럼 연설에서 공급망 회복력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양국은 핵심 광물과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과 이 차관은 다음달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개최할 예정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SED에서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 개발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미 관계를 심화하고, 우리의 첨단 기술을 기후 변화, 에너지, 식량안보 등의 도전 대응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