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공개 지시”…‘군 거짓해명’ 비판 방어

야당 향해 “국방부도 모르는 자료 출처 의문” 날 세워

여당은 전임 정부 비판…‘안보 구멍’ 정국 쟁점 부상

대통령실은 5일 국방부가 뒤늦게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고 기존 발표를 번복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던 국방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은폐’ ‘거짓말’ 비판을 피하기 위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선 “자료 출처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이 방어·역공 태세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고 국민들이 알고계신 사안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군 전비태세 검열 결과’ 브리핑을 이날 오전으로 고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당초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의 ‘허위 해명’ 의혹도 적극 방어했다. 국방부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힌 시점에는 검열 결과가 나오지 않아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검열에 착수해 지난 1일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의 최종 항적이 지난 3일 확인됐고 (다음날) 즉시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두 차례의 무인기 대응과 관련한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을 브리핑할 당시에는 이 같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수방사 방공진지 찾은 야당 국방위원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왼쪽에서 네번째)과 야당 국방위원들이 5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해명에도 안보 무능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0일 만에 군 당국이 발표를 번복한 것을 두고 부정확한 답변을 반복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통수권자 경호와 직결되는 안보 사안 분석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허점도 노출됐다.

대북 군사 강경책에 힘을 실어가던 정부 대응은 ‘내부의 난관’을 맞닥뜨리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방부 장관 등의 책임론을 두고 “군에서 이에 상응하는 각오와 나름의 진행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 야당 의원이 남산과 은평구, 종로 지역 등을 언급하며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통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29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CBS 라디오 출연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의혹을 제기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제공한) 지도를 보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전 정부를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실전 훈련을 재개하고 안보 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무인기 비행금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