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핵 사용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서

북한 반발로 추가 도발 가능성

한국과 미국이 지난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미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했다. 한·미 당국의 연습 결과 발표와 향후 예정된 연합연습 및 훈련 일정에 따라 북한이 반발성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과 한국은 오늘 제8차 DSC TTX를 실시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싱 부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으로 한·미·일이 미사일방어훈련을 실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처음 열린 DSC TTX는 지금까지 총 7차례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한국 국방부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다.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DSC TTX 연례 개최에 합의한 이후 약 3개월여 만에 시행됐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연습이다.

한국 측에서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외교부 관계자들이, 미국 측은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및 리차드 존슨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미 대표단은 연습 다음날인 23일에는 미국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위치한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한다. 한·미가 주요 확장억제수단인 미 전략자산을 함께 과시하며 대북 억제력을 공고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한·미 안보협력 움직임에 맞춰 비례적·맞춤형 추가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미국이 전날 동해상에서 진행한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 장소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것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앞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해 10월6일 한·미·일이 비슷한 동해 공해상에서 전개한 미사일 방어훈련에 대해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한국의 수정 요구를 받고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waters between Korea and Japan)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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